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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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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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북부합동법률사무소 1 광명 1 광화문 1 동양종합 1 서울국제 1 세종 1 성심종합 1 국제종합법률사무소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6 전정구 5 김백영 2 장수길 2 신오철 2 진행섭 2 주수창 1 김광호 1 고석윤 1 김동묵 1 김대호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두1410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2008년

2. 대법원 2008.02.28 선고 2007두24883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동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7년

3. 수원지방법원 2007.01.10 선고 2006구합3750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 임대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종합소득세
   동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4년

4. 대전고등법원 2004. 10. 8. 선고 2000누165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5. 서울행법 2004. 9. 17. 선고 2003구단896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4.12.10.(16),17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03년

6.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4.2.1.(195),2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두1114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3.9.1.(185),17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8.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두451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8.15.(184),17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02년

9.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1두213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3.2.15.(172),52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0.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2.12.15.(168),29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41, 2002. 5. 30.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2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9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시행령

12. 대법원 2002. 1. 22. 선고 99두892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2.3.15.(150),58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계약사무처리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예산회계법시행령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13.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79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2.3.1.(149),4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1년

14.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두431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12.15.(144),260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5.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8.1.(135),16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수원지법 2001. 5. 9. 선고 2000구2518 판결：항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0년

17.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527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2.1.(123),2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8.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두7558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2000.8.15.(112),1777]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 대법원 2000. 2. 8. 선고 98두963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3.15.(102),6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99년

20.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915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12.15.(96),25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1.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8두266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12.1.(95),24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2.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151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1.(93),22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88, 1999. 7. 22.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27조)
   구소득세법제23조제2항제2호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80, 1999. 7. 22.
  구 소득세법 제27조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27조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재판소법

25. 서울행법 1999. 7. 16. 선고 98구29434 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6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6.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629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8.15.(88),16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조세특례제한법

27.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16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8.1.(87),15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8.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두148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9.7.1.(85),12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9. 대법원 1999. 1. 29. 선고 97누15821 판결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공1999.3.1.(77),399]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30. 서울고등법원 1999.01.27 선고 97구52754 판결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8년

31. 대전고등법원 1998.12.18 선고 96구2680 판결
  부당행위계산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후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시기를 달리 보는 것이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2.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7누266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공1999.1.15.(74),1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3. 서울고법 1998.11.25 선고 97구21422 판결
  양도시기의 기산점의 적정 여부 및 양도소득금액의 적정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국고금단수계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34. 부산고법 1998. 11. 5. 선고 98누1338 판결：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5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5. 대법원 1998. 10. 2. 선고 96누10935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6(2)특,411;공1998.11.1.(69),2610]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36.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1094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10.15.(68),25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37.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1283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10.1.(67),24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38.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2081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8.15.(64),21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74, 1998. 6. 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0. 서울고등법원 1998.06.09 선고 97구43279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78, 1998. 4. 30.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위헌소원
   상속세법제9조제4항위헌소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2. 서울고등법원 1998.04.29 선고 97구8269 판결
  연불조건부매매의 경우 양도가 이루어진 시기[국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3.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누1385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5.15.(58),13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44.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407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5.1.(57),12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5.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275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4.1.(55),93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7년

46.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40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2.1.(51),4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47. 부산고등법원 1997.08.29 선고 96구12177 판결
  특별부가세 부과대상인 토지의 실질 양도시기[기타]
   부가가치세
   감정평가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법시행령

48. 부산고등법원 1997.07.30 선고 96구14418 판결
  토지수용법에 의해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 적용 여부[기타]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49.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657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9.1.(41),25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50.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1577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8.15.(40),24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5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514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8.1.(39),221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2. 대법원 1997. 6. 13. 선고 95누1507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7.15.(38),20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53. 부산고등법원 1997.06.12 선고 96구7458 판결
  취득가액 산정의 당부[기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54.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01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6.15.(36),17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5.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4371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6.15.(36),174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56.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52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45(2)특,504;공1997.6.15.(36),17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7.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230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6.1.(35),16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8. 서울고등법원 1997.04.24 선고 95구37997 판결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기타]
   법인세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59. 서울고등법원 1997.04.03 선고 96구24028 판결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기타]
   양도소득세
   같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60.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637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4.1.(31),10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1996년

61.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누13978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집44(2)특,651;공1996.10.15.(20),306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62.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726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6.9.1.(17),25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63.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033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3.15.(6),8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64.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747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3.1.(5),6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5년

65. 서울고법 1995.11.30 선고 95구14215 판결
  20년 이상 점유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국승]
   양도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6.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1072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1),1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67.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5080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10.15.(1002),342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68.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352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0.15.(1002),344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69.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583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9.1.(999),301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0. 대법원 1995. 5. 16. 선고 94누1029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1.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누1482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6.15.(994),21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2. 서울고법 1995. 2. 16. 선고 94구20398 판결：확정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5-1, 49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4년

73.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615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2.1.(981),314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4.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388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1.15.(980),30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75. 대법원 1994. 10. 7. 선고 93누592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1.15.(980),300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76. 서울고법 1994.10.07 선고 92구29131 판결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준일 당시 유휴토지인지 여부[국패]
   국세_토초
   같은법시행령 건축법 국세기본법 동법시행규칙 동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77.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4.10.1.(977),2559]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8.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285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3.15.(964),85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1993년

79.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273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1.1.(955),282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0.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965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1.1.(955),282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81.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236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1.1.(955),282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2.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961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10.1.(953),24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3.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931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4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84.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93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60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5.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299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6.1.(945),141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6. 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498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5.15.(944),131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7.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8849 판결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공1993.4.15.(942),1106]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1992년

88.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545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2.15.(938),64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89. 부산고등법원 1992.11.18 선고 91구2045 판결
  변제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90. 서울고법 1992.11.13 선고 91구4814 판결
  취득의제일의 적정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91. 서울고등법원 1992. 11. 5. 선고 91구2658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92.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84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9.15.(928),258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93. 서울고법 1992.07.14 선고 91구28582 판결
  양도일자의 적정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시행령

94.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누429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8.15.(926),231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95. 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누1108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8.1.(925),216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96.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122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6.15.(922),175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97.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1053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6.1.(921),162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98.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743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2.5.1.(919),13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9. 서울고등법원 1992.02.20 선고 90구22983 판결
  토지소유자와 다른 사람의 건물이 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함[국패]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00. 부산고등법원 1992.01.22 선고 91구1615 판결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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